권력기관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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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나선 野 5당…“사회 개혁 과제 국민께 보고”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2025-02-19 11:13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

2024-05-08 17:06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 장관, 국가 혼란 자초...책임지고 사퇴해야”“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

2023-03-23 18:03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마

2022-07-20 15:36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

2022-05-03 16:36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철수 "새 정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먹거리 키우는 것"과학교육수석으로 김창경 한양대 교수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 볼까 봐 우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학교육수석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안

2022-04-24 15:02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

2022-04-22 20:15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취지까지 바꾸

2022-04-22 10:15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를

2022-04-21 10:29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박홍근 "김오수 사표, 尹에게 던져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반드시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2022-04-18 10:57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다음주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처리 계획한동훈 지명에 강행의지 더 커져김오수 직접호소에도 "규정대로 심의"국힘-정의, 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입장 일치다만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동참 미지수박범계 "檢, 논의 없이 공개반대…만감 교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14일 4월 국회 처리에

2022-04-14 17:38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022-04-12 16:48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단합의 힘으로 개혁과제 이행”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21일 "당의 단합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가장 절실한 과제는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 셋째도 단합"이라고 했다. 그는 "단합의 힘이 커질수록 윤석열 정부를

2022-03-21 17:09
[사설] 뜬구름 잡은 文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위기와 격변 속에서 강한 체질로 거듭났고, 양과 질 모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포용적 성장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코로나 위기에서의 ‘K-

2022-01-04 05: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임기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사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2022-01-03 11:13
추-낙, 또다시 격돌…‘검찰개혁ㆍ내부총질 난타전’

이 "추윤갈등에 대통령 사과했다" vs 추 "개혁 주저한 '0점' 당 대표"추 "'대장동게이트', 야당 논리로 이재명 몰아가"이 "내부 총질은 추 후보가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검찰개혁과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추-낙, 검찰개혁 두고 또 충돌 이날 SBS에서 열린

2021-09-28 22:43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세 고리로 삼았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리며 논조 변화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에선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곽

2021-09-26 16:28
[전문]이낙연,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재명 저격 "나는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스스로를 '도덕성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왜 우리는 대선후보에게 상식과 도덕을 요구하나. 그게 국민의 기준이며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며 "그

2021-09-25 16:56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2021-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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