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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커녕 연장도 안 해줘"…모바일 상품권, 5년새 불만 민원 3배 급증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B2B 상품권에서 발생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하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

2024-11-11 10:42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BTS 측 "악플러 벌금형 처벌 확정…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에 벌금형이 확정되며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3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일간베스트

2024-09-30 17:24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

2024-09-05 14:29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규모별 지배구조 핵심 지표 평균 준수율 그룹 간 격차 30%p”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자산 규모에 따라 30%p(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7호를 발표하고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딜로이트 그룹이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2024-09-03 10:18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

2024-09-01 17:30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온난화 원인 ‘탄소 vs 자연현상’ 논란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

2024-08-20 05:30
이복현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2024-08-13 11:27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뉴진스 측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어도어는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

2024-06-28 20:34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에도 국내 페인트 기업들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은 26.7%, 삼화페인트 33.3%, 강남제비스코는 46.7% 등이다. 업계 1위인 KCC는 준수율 66.7%로 비교적 양호했다

2024-06-09 10:42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경동나비엔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이 53.3%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 지표가 신설된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3일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배구조핵심지표 15개 중 8개 요건을 맞췄다. 준수율은 53.3%로 전년(60%)에 비해 낮아졌다. 경동나비엔은 올해 신설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다른

2024-06-03 16:15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감원, 6월 말부터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 착수파생결합증권, 장회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군 초점점수 결과 낮으면 '소비자 경보' 발령 올해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강도 암행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강화된 ‘미스터리쇼핑(

2024-05-31 05:00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2024-05-30 11:28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

2024-05-27 05:0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2024-05-21 12:00
금감원 "보험사 임원 주도로 분쟁 신속처리하고 소비자 불편 관행 개선해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만나 고객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속처리를

2024-04-16 15:00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A씨는 보험금 청구요건이 일부 부족한 건에 대해 보험회사와 상호 양보해 화해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씨가 서명한 화해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2024-04-04 12: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

2024-03-29 21:09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

2024-03-29 14:00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24일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3년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를 제안했다. 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OCI와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에 요구해 향후 3년간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처분 없이 예탁하겠다"며 오빠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2024-03-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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