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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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與 불참한 채 진행…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

2025-03-31 16:19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28일 오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

2025-03-28 18:2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시기는 더 협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절차와 시기는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2025-03-20 12:47
박찬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野 “최종 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종 시한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2025-03-18 10:42
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미임명 위헌’, 얼토당토않은 얘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

2025-03-12 17:17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

2025-03-04 05:00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헌재 "馬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崔 침묵 속 4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韓 탄핵심판 선고임박…馬 거취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임명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직

2025-03-03 15:01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

2025-02-28 11:03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 두고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감사원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2-27 16:33
김동연 “최상목 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

2025-02-27 16:08
野김한규 “마은혁 헌재 결정보니 尹 탄핵 최소 6인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권한쟁의 결정문을 보니 두 가지 근거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최소한 6인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 미

2025-02-27 15:43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2025-02-27 13:20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

2025-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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