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에게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로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하다가 결국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병 환자 행세에 나섰죠. 2012년 3월~2014년 5월 사이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하
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귀신이 보인다'는 등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 이완구, 총리 퇴임…"국민께 송구…진실은 밝혀질것"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2월17일 총리직에 취임한 이후 70일만이다. 이로써 이 총리는 지난 1980년 대통령 단임제가 실시된 이후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