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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신년회견]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 해결”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도권

2015-01-12 11:27
[朴대통령 신년회견]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2015-01-12 10:29
‘규제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 폐지를 의무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한국경제의 ‘암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규제 기요틴(단두대)’라고 불린 규제비용총량제를 강력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2015-01-04 09:50
박대통령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금융개혁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동시장과 금융권 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거시정책과 내수

2014-12-22 14:35
[2015 경제정책] 내년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규제 단두대(규제기요틴)’로 보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2014-12-22 10:36
[2015 경제정책 ] 정부, 구조개혁 본격 닻 올린다…내년 3.8% 성장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축을 구조개혁으로 잡았다. 공공·금융·노동·교육·임대시장 등이 주요 타깃이다. 주요 부문의 고질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경제체질을 뜯어고치고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 저성장 고착화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2014-12-22 10:00
박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단두대로… 방산비리 반드시 밝힐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4-11-2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