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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 해외 부동산 부실 위기에…손실 우려↑[레고랜드 악몽 소완할까④]

“한국 투자자들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오피스 빌딩의 위험한 대출에 베팅했다. 하지만 높은 차입 비용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메자닌 부채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7월 블룸버그통신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위험한 베팅이 실패로 돌아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경기회복이

2024-10-03 16:44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미래에셋운용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10주년…누적수익률 39%"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10주년을 맞이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여유자금 운용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전담운용체계(OCIO)를 도입했다. 그해 7월 제1기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4-07-24 10:0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23 16:00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의미다.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2023-08-13 10:03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2022-05-12 16:30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정부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7303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 수준으로 잡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2022-03-31 11:03
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기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살림을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 책임을 떠넘

2022-03-29 12:55
인수위 “50조 추경, 필요하면 국채 발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2022-03-29 10:34
기재차관 "공공기금 자산운용, 금리 인상·우크라 사태로 변동성 확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공공기금 자산운용과 관련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한국투자공사 회의실에서 공공기금 자산운용 담당자,

2022-03-25 13:00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최근 국고채 금리 전반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연일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67%를 기록했다. 이 밖에 △2년물 2.102% △5년물 2.516%

2022-03-11 13:26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정부가 21일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나랏빚에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1

2022-01-21 10:00
정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 삼성자산운용 재선정

정부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 삼성자산운용을 재선정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후속 주간운용사 지위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연기금투자풀 기타운영기관(신탁업자·사무관리사) 선정방안 △완

2021-10-07 17:37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2021-10-05 12:18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70%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021-03-11 10:33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이 ‘상생기금 조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와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은 TF 내 이용우 의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2021-01-24 18:32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상생협력기금 설치 법 제정 준비재정에 민간기부 합쳐 재원 마련초과이익 기업 적어 동참 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기부 실험’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실패했던

2021-01-24 18:27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장 안정-주거 약자 보호’ 갈림길 선 임대주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문호를 중산층에게까지 넓히려 한다.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게 갈 주거복지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2020-11-12 06:00
건산연 "정부 기금 여유 자금,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정부 기금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 온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유입시킬 경우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한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해 볼 수 있을

2020-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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