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회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조세소송에서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는 만수르가 소유한 국제석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고 감독할 양대‘컨트롤 타워’가 장기 공석중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지 1달 이상이 된 것은 물론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은 벌써 2달 이상 공석 상태이다.
13일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전임 실장이 경질된 지난 1월8일 이후 규제조정실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용담 위원장은 최근 임기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5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 후임 위원장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대법관 출신으로 전임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위촉된 김 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9일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인 신영철 대법관을 불러 조사를 벌인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관계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조사를 시작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