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등록 외국인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700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납세조합이란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국내 거주자나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농·수·축산물 판매업자, 노점상 등이 납세업무상의 편
정부가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라 감소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수 중 5600억원 가량을 예비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생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국세청이 올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5만명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의 3%가 가산되고 체납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더해진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