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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 등을 담은 노후설비특별법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노후설비의 정의, 안전ㆍ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행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전상 필요할 경우
    2021-04-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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