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육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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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2024-02-2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4-02-12 08:36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시행령 개정 후라도 영농법인 특례 폭넓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2023-04-17 09:55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앞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

2022-05-17 13: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비공개),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30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기재부 1차관 08:00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부총리-한은 총재 간담회

2022-05-15 09:35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엄격한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4499곳으로 전년 대비 1184곳이 늘었다. 종사자는 16만8951명

2022-03-01 11:15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2021-08-16 14:47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동산업이 금지된다. 또 내년 8월 18일부터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2021-08-16 11:00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2021-03-29 17:18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을 등한시하

2021-03-18 05:00
귀어인에 어촌계 문호 넓힌다…8일부터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불제‘)이 시행된다. 최근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인이 많다. 귀어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이다. 반면 어촌의 고령 어업인은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착안해 고령 어업인이

2021-03-07 11:00
농정원,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2월 27일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0-11-23 12:52
부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2019-02-19 11:00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수부, 여성어업인 지원 확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듯이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3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

2018-05-03 11:00
농림부, 가짜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대대적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농림부는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소 중 98%(5만229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에 그쳤다. 미운영 법인은 1만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은

2016-10-24 19:41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2015-07-16 11:00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관광휴양사업’ 추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ㆍ출하ㆍ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과 농어촌 전통문화ㆍ경관 등 농

2015-07-07 06:00
어업법인도 숙박시설 운영 가능해진다

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을 보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

2015-06-30 11:01
올해 7월부터 농업법인도 관광·휴양사업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업이 추가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범위가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6일 공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농업법인의 ‘손톱 밑

2015-01-05 11:15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삼진아웃제’ 도입

내년부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된다.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4일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2014-1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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