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386조 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원안에서 3000억원 가량을 순감한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 5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해결책이 생겨날 전망이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게 되고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목적예비비 5000억 정도도 같이 집행한다고 했다.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5월이 되기 전에 지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측면도 있다”며 “4월에 지방재정법과 목적예비비 지출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만큼 지방재정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예산 지원 문제로 부처 간 인식차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은 것처럼 보였다”면서 "절차에 따라 다음달 누리과정 예비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