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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0.1%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
    2017-10-25 10:43
  • 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연봉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한세를 도입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칭 ‘당당국민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00
    2017-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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