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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 900만여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

2024-09-26 16:56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2024-08-29 12:01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2024-08-29 11:43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2024-08-22 11:21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2024-02-24 08:0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

2024-02-14 14:00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2023-12-20 09:50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재택근무로 모호해진 출근 개념근태 관리 어려워지고 소송까지사용자‧근로자 권한 제도정비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재택근무 엄중금지”라고 공지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다소 담당자의 감정이 섞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면이 있다. 변호사

2023-04-26 06:00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2022-11-24 18:34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13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매매를 하다 현행 체포된 충북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해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도 교육청 측은 “추후 수사

2022-06-21 15:03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A 장학관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특별채용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전년도와 다름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

2022-04-22 17:28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조 교육감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 마련한 것"변호인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22-04-15 15:42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벌금 100만 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생각하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원직을 박탈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

2022-04-08 16:16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 박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266조 1항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2-04-08 12:00
'조희연' 겨눈 공수처, 첫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10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0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20여 명의 수사관 등을 보내 청사 9층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2021-05-18 20:07
[기자수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논란, 문제는 '공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다만 그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넘기는 등 침묵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

2021-04-30 07:00
서강대, 실형받은 교수 퇴직 처리 없이 급여 6500만 원 지급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퇴직 처리 없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 일부 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대가로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강대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서강대는 개교

2021-04-21 17:19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경희대 경영대학원이 대행 업체에 1000여 명의 학생모집을 의뢰한 뒤 '학위 장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에서도 대행 업체에 학생 유치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희학원·경희대 등의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한 뒤 그 대가로 1

2021-03-31 16:57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곧바로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

2021-01-26 11:20
경찰, 박원순 통신수사 병행…사망 전 누구와 통화했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통화내역도 조사한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포렌식 수사와 더불어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을 위한 통신 영장 신청 등 과정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포렌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수사 절차상 유족이 포렌식에 동의하

2020-07-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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