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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부모, 청소년 부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2021-09-14 14:03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바람을 피워 혼인을 파탄 낸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라도 당연히 양육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김희애 분)는 이태오(박해준 분)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2020-05-18 15:51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건수 60% 급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2016-09-21 12:00
조달청, 中企 납품대금 지급 확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간편해 진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보다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일부터 현행 1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총액계약의 대지

2011-05-02 09:57
조달사업 대지급금 납입기한 7일로 단축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자에게 대금을 우선지급 해주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납부받는 대지급금 제도의 납입기한이 조달청 납입고지후부터 종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조달사업과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을 기존 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근거가 마련돼 신용도가 낮은 영세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로

2009-04-27 12:00
재정부, 中企 지원 위해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31일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지급대상 확대, 선금선납제도 도입,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등을 담은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선방안의 골자는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불제도와 대지급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면서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2009-03-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