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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부산 금정 최종투표율 47.2%...전남 영광 70.1%·곡성 64.6%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47.2%를 기록했다.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선거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집계됐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 투표율은 58.3%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2024-10-16 21:14
尹대통령, 재보궐선거 투표…김 여사 동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10·16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재·보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고,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2024-10-16 14:29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2024-08-25 05:00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5) 전남 고흥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

2024-08-22 12: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방향은 이상하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연계’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아직도 못 버렸다. 여·야 주장은 모두 연금개혁 포기 선언에 가깝다. 여당의 주장부터 보자.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

2024-07-19 19:01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종부세·금투세 두고 이견金 “증세 없는 복지 안 돼”李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18일 CBS가 주관한 첫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

2024-07-18 11:17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05-17 11:22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2024-05-08 14:40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

2024-04-12 11:04
김건희 여사, 5일 용산서 사전투표했다…4개월째 공개 일정 자제 [4.10 총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비공개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 사진이나 영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부산에서 사

2024-04-10 08:23
尹, 부산서 참모진과 사전투표…김건희 여사는 불참[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사전투표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2024-04-05 11:57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사전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유권자 10명 중 4명 넘게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

2024-04-04 15:16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

2024-03-26 16:38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라며 심폐소생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2024-02-27 16:17
한강벨트 리턴매치..."고민정 고민중" [배틀필드410]

원조 민주당 텃밭 광진을...‘변화’ 바라는 목소리도광진을 첫 도전장 오신환 “오세훈과 ‘시너지’ 기대”“무조건 거대 양당은 아니다”...정치판 개혁 필요성도“그래도 광진을은 고민정...당 문제와 지역구 의원은 별개” “무조건 고민정이죠. 민주당 난리 나도 의원 개인이 잘하고 있잖아요.”vs“이번에는 바꿔보려고요. 추미애 전 장관부터 민주당 믿고

2024-02-27 15:28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자동응답(ARS) 전화로 미리 녹음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4-02-13 12:13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2024-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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