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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2025-01-16 15:12
외신, 탄핵표결 무산에 “피로스의 승리...최악의 결과”

NYT “탄핵 실패로 정치적 격변·불확실성 길어져”WSJ “국힘 투표불참, 국가보다 정당 우선”중국 언론 탄핵소추안 ‘반중친일’ 외교 노선 비판 주목 전 세계 주요 외신이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부터 탄핵표결로 이어진 혼란상을 계속해서 긴급타전했다. 특히 외신들은 탄핵 표결 불성립 결과에 윤 대통령이 당장 직무 정지는 피했지만,

2024-12-08 16:15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

2024-06-28 10:59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

2024-02-26 17:47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에게 커피 뿌린 장본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했던 중학생 A 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31일 A 군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 경찰서를 나서던 유아인의 뒤에 서서 커피를 뿌린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마포서 유치장

2024-02-01 14:44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뿐이다. 죄송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일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나에 대한) 뉴스를 보는 중이다. 경찰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다니”라고 적었다. 이

2023-12-2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