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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

2024-07-23 14:34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2023-07-03 09:30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가짜 건설사 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

2022-01-16 14:02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합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

2019-12-27 21:35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9-12-27 10:54
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14년 9361명에서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범죄는 중앙직·지방직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범죄비율

2018-12-04 09:23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조작…국민혈세 407억 날려

한국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막대한 사업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계

2018-10-08 11:32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29일부터 금융위에 의무 등록

앞으로 P2P(Peer to Peer)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P2P업체 연계 대부업체는 P2P업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

2017-08-28 10:59
건산연 “빌라ㆍ다세대 등 소규모 공사에 무자격 업체 많아 안전 위협”

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간,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2016-07-12 11:00
[9월10일 주요뉴스]전두환 일가 추징금 납부·주택구입 대출이자 인하 등

◇ 전두환 일가 대국민 사죄…"추징금 전액 납부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16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2013-09-10 15:59
서울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상시적으로 추진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공언한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23일부터 시·구·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 합동점검반 3개팀을 꾸려 월 3~4개 단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민 민원과 자치구 요청 등이 많았던 송파구 잠실 E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6

2013-09-10 14:32
상표위조일당 적발한 서울세관 윤한복 씨, ‘7월의 관세인’

관세청은 대규모 위조 상표 조직을 적발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윤한복(53) 씨를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잠복근무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위조 상표를 만든 혐의자를 추적한 끝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둔갑한 공구류 43만점(정품 시가 5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통관 분야에서는 국제우편물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이바지한 부산

2013-07-26 20:02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엉망…관리비 챙긴 입주자 대표·입찰단합·부실시공 등

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비 운영, 공사용역 등의 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요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부담은 가중시키

2013-07-08 13:2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금융감독체계 개편 예고… 금융위 승격 금감원 이원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구조로 이루어진 금융감독체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대선 진행과정에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지만 이제 대선이 마무리됨으로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2012-12-21 13:36
하청업체 뇌물받은 한전 직원 무더기 적발

한전 직원들이 무자격 업체에 불법하도급 주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하도급 실태를 묵인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한국전력 공사감독관 90여명을 적발하고 이중 김모(4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2011-08-10 11:32
삼성물산 '캠프캐럴' 환경오염 조사 불법 논란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대해 벌인 환경오염 조사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삼성물산측은 당시 적법하게 조사가 진행됐으며 법원으로 부터도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29일 "미군이 2004년 캠프 캐럴의 환경오염 조사를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2011-06-29 17:35
"룸살롱 외상값 대신 내"...간덩이 부은 공무원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이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 수백만원을 대신 갚게 하거나 골프비용을 지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업체에 사업 낙찰을 하게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ㆍ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당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오

2011-06-19 16:17
감사원, 지방공무원 공사감독·특별채용 비리 적발

감사원은 1일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감찰 결과 공사관리·감독 소홀, 직원특별 채용 등의 다수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와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 및 경기도 지역일원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이같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06-0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