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등 교육, 공교육비 지출 늘어…반면 대학은 줄어대학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률 61.7%…OECD 평균 2배성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고용률은 평균 못 미쳐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에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대학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중은 OEC
◇ 담뱃값 인상… 다시 불붙은 증세 논란
"서민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기" 비판 불가피
정부가 10년 동안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증세 불가’ 방침을 깨고 ‘우회 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금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어머니의 학력 차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졸 및 대졸이상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수년째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OECD 교육지표'를 11일 OECD와 공동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 5315달러, 사립대학 및 대학원은 9586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