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를 공공의 합의에 맡겨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발의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국민의당은 2일 실손의료보험료를 낮추고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12개 총선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 발표 간담회를 갖고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천만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의료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