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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근 5년간 부당 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2019-10-20 10:31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2014-03-06 14:25
민주당 “새누리당, 상임위 일정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정치적 꼼수”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거부에 대해 새누리당이 성명서를 통해 비판을 내놓자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위 일정은 양당간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이라며 정치적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

2013-11-26 12:01
기초연금 정부안, 노동-시민단체-야당 강력 반발 ‘험로 예고’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공약보다 크게 수정되자 시민단체과 야당 측에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5일 기자회견에서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

2013-09-26 08:17
[2011 국감]국민연금공단 1년 동안 12명 정직, 2명 해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1년 동안 결정된 징계의 대부분이 정직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직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직원 징계 현황(2010.6~2011.5)’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9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2011-09-1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