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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하다는 판단”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

2024-10-12 07:00
법원, 큐텐·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1조5950억원 정산대금 편취 및 600억원대 횡령 혐의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

2024-10-11 09:29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검찰, 1일 오전 티메프 본사‧경영진 주거지 등 압수수색 돌입전담수사팀 구성 사흘 만…“향후 경찰과도 협의 진행할 예정”미정산 금액 1조원 전망…피해자들 고소‧고발 접수 쏟아져“피해액 크고 도주 우려 있어…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티몬·위메프(티메프)’발(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영진 자택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2024-08-01 15:47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2024-05-22 11:22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

2024-04-03 16:06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

2023-10-10 14:00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

2023-10-10 08:45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

2023-09-14 15:19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중견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

2023-08-24 13:57
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2건…상호금융권 '최다'

올해 상반기 발행한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중 3분의 2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업권 횡령 사고가 21건(11억 원)으로 건수 기준 가장 많았다.

2023-07-11 10:10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생계형 범죄자 10명 중 9명 실형특경법 위반 사범은 25%가 집유범죄 형량 ‘비례성 원칙’ 어긋나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

2020-11-19 05:00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리사건 재판 시작…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24일(현지시간)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에서 현직 총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2020-05-25 14:28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대신증권·우리은행 압수수색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관련 증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우리은행 본사,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라임자

2020-02-27 11:02
검찰, 라임자산ㆍ신한금투 등 압수수색…수사 급물살(종합)

검찰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ㆍ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검찰도 라임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오전 9시 반께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방문해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2020-02-19 11:25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아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2020-02-09 09:41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

2020-02-04 19:43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

2020-02-04 18:29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

2019-06-18 17:41
서류ㆍ영어테스트 없이 면접 직행...수상한 승무원 채용 과정

외항사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유명 승무원 교육 학원과 채용 대행사 간 유착 의혹이 포착됐다. 외항사 채용 비리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채용 취소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승무원 학원인 ‘ANC승무원학원(이하 ANC)’이 외국계 채용 대행기관인 ‘멕티(Mectti)’와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에티

2019-03-27 05:00
'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징역 확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징역

2018-12-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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