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선과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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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환경부가 현장의 눈을 통해 불편하고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찾는다. 환경부는 시행 가능성과 효과가 우수한 제안은 포상하고, 제도 개선에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8월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

2023-07-16 12:00
정의화, 법령개선과제 74건·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지난 6월과 9월 정 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14-11-19 15:08
성범죄 경력 조회 쉬워진다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ㆍ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 과제 31건을 선정해 보고했다. 법제처는 먼저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

2011-06-2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