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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

2023-09-06 16:23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에서만 조

2021-07-20 09:3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2021-07-13 13:48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명사로서의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준법정신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서 민·형사 소송은 늘 일어나는 편이고 일반인이 소송에 대한 대처를 혼자 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돈을

2020-10-22 15:24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단계에

2019-11-26 12:00
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 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2019-11-12 11:30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지원”

정부가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중 ‘형사소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

2019-04-05 10:13
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기관 독단적 운영’

법무부는 30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해당 법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

2018-04-30 19:50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다. 1973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재탄생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및 기타 법률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보호를 돕는 법률 복지제도

2018-04-20 10:22
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착수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류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내부 구성원에게서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이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2018-04-0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