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합동 법률지원단이 생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ABS(Access and Benefit-Sh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단은 올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에는 고문변호사 4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는 상근변호사 1명과 고문변호사 11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을 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