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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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ㆍ콘텐츠가 매장 고르는 세상…“‘유통채널=우월적 지위’ 개념 달라져야”

7일 '유통규제 개선 세미나'서 "'대형유통사=갑' 판단, 현실과 맞지 않아" 최근 국내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대형 유통채널의 '우월적 지위'에 힘을 실어왔던 대규모유통업법 상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온ㆍ오프라인 상에 소형 유통사들이 적지 않아 대형 납품업체 대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진 데다 상품(콘텐

2024-11-08 11:25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공영방송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은 20일 동국대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태식 교수(유원대)가 사회자로 나섰고, 최재웅 한국법학회 이사장(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

2024-09-23 14:42
푸틴, 몽골 도착…크렘린궁 “ICC 체포 걱정 안 해”

체포영장 발부 후 ICC 회원국 첫 방문몽골, 에너지 자원 러시아에 크게 의존중국과의 관계도 있어 체포 가능성 작아대신 몽골이 ICC 회부될 가능성 커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CC 회원국인 몽골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는 몽골 정부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2024-09-03 07:28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20 17:15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4-06-19 11:15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달 1일부터 2년이다. 최승필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2024-02-13 14:48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는 2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력 등을 활용한 대량생산과 3차 산업혁명시대의 컴퓨터를 접목한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면서 디지털 혁명시대를 거쳐 기존의 기술정보를 융·복합화함으로써 기술적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는 물론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바꾸어

2021-12-06 05:00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9대 원장 취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은 공모절차를 통해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가 제9대 양평원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7월 29일까지다. 장명선 신임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헌법 석사 및 젠더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2021-07-30 19:39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물건 못 사는 ‘코인’ 사기 당해도 法 보호 못받는다

현재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전자화폐 등 여러 용어가 혼재돼 사용된다. 이는 가상화폐를 하나로 묶는 법률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담는 법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역시도 가상화폐가 테러자금으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는 여전히

2021-04-27 05:00
[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넷플잌스'는 '넷플릭스(Netflix)'와 '익스플레인(Explain)'의 합성어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통해 특정 산업의 경제 규모를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콘텐츠 내용은 간단하게, 대신 여러 산업과 경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선거판은 종종 거짓말과 돈이 오가는 전쟁터다. 범죄에 가까운 거짓말이 아니

2020-06-16 16:32
확률형아이템 공지 의무 등 게임법 강화…업계 "개정안은 규제" 반발

게임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내 게임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 등 해외업체에 대한 규제안은 빠져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

2020-02-18 14:22
[한국여성인물사전] 159. 이숙희(李淑禧)

16세기를 살다 간 문신 이문건(李文楗·1494∼1567)에게는 4명의 손주가 있었다. 그중 큰손녀가 이숙희(李淑禧·1547~?)이다. 숙희는 이문건의 아들 온(熅)과 김해 김씨의 1남3녀 중 큰딸로 태어났다. 이들 부부에게는 숙희(淑禧)·숙복(淑福)·숙길(淑吉)·숙녀(淑女) 4명의 아이가 있었다. 숙희는 할아버지의 일기인 ‘묵재일기(默齋日記·1532∼15

2017-07-21 10:08
[한국여성인물사전] 158. 춘비(春非)

춘비(春非·?∼1551.9.8)는 16세기 중반 경상도 성주에서 주인집 손자 유모 역할을 하다가 죽은 여종이다. 여종이 인물사전에 오를 만한가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의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하층민에 대한 연구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승

2017-07-20 09:56
[한국여성인물사전] 157. 단경왕후 신씨(端敬王后愼氏)

1487(성종 18)∼1557(명종 12).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비이다. 본관은 거창으로 아버지는 익창부원군 신수근(愼守勤)이며, 어머니는 청주 한씨 한충인(韓忠仁)의 딸이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할아버지는 신승선(愼承善)이다. 연산군의 부인 폐비 신씨와 아버지 신수근이 남매이다.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며 중종의 장인이 되고, 폐비 신씨는 단경

2017-07-19 10:02
[한국여성인물사전] 156. 송덕봉(宋德峰)

송덕봉(宋德峰·1521∼1578)은 경사(經史)와 시문에 뛰어난 여성 문인으로 현재 ‘덕봉집(德峰集)’이라는 시문집을 남겼다. 여기에는 사대부가의 바람직한 여성상, 부부간의 애틋한 정, 가족애, 여성의 잠재적 욕망 등이 담긴 송덕봉의 한시 25수가 담겨 있다. 신사임당·허난설헌과 같은 시대를 살다간 그녀는 허난설헌과 개인적 교분이 있었다고 한다. 송

2017-07-18 10:07
[한국여성인물사전] 155. 귀인 조씨(貴人趙氏)

1620(광해군 12)∼1651(효종 2). 조선 16대 국왕 인조의 후궁으로 소현세자를 몰락시키고 김자점(金自點)과 역모를 꾀하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아버지는 조기(趙琦)이며, 어머니는 한옥(漢玉)이다. 자녀는 2남 1녀로 숭선군(崇善君) 이징(李澂)·낙선군(樂善君) 이숙(李潚)·효명옹주(孝明翁主)이다. 조 소용(昭容)은 숙원(淑媛)부터 시작하여 소의(

2017-07-17 10:19
[한국여성인물사전] 77. 향복(香福·香卜)

16세기 중반 경상도 성주에 살았던 이문건(李文楗) 집안의 여종이다. 이문건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향복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를 통해 여종의 삶의 모습과 성적 편린을 살필 수 있다. 사실 향복이 인물 란에 오를 만한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통사람의 삶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도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등장했으며, 자료가

2017-03-22 10:45
[한국여성인물사전] 76. 종대(終代)

16세기 중반에 경상도 성주목(星州牧)에 소속된 관기(官妓)이다. 그녀는 성주에 유배 중인 이문건이 아끼던 정인(情人)이었으나 부인의 심한 투기로 인해 결국 황참군(黃參軍)이란 인물과 머리는 올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녀는 경기(京妓)와 관기(官妓)로 구분하는데, 경기는 장악원에 소속된 예기이며, 관기는 지방 군현에 속한 기녀이다. 비(婢) 중에서 뽑는

2017-03-21 10:10
[한국여성인물사전] 75.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인조 2)∼1688년(숙종 14). 조선 제16대 인조의 계비이다. 성은 조(趙)이고, 본관은 양주이다. 아버지는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이며, 어머니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은 전주 최씨(全州崔氏) 대사간 최철견(崔鐵堅)의 딸이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15세가 되던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인조의

2017-03-20 16:38
[한국여성인물사전] 74.의인왕후(懿仁王后)

1555(명종 10)∼1600년(선조 33). 조선 제14대 선조의 왕비이다. 성은 박씨이고, 본관은 나주이다. 아버지는 번성부원군 박응순(朴應順)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 이수갑(李壽甲)의 딸이다. 박응순은 인성왕후와 10촌 관계이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15세가 되던 1569년(선조 2) 12월 왕비에 책봉되어 가례를 행했다. 몸이 허약해서 오랫

2017-03-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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