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국내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 소식에 네티즌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
병역을 피하려 외국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