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방부에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군별로 특별휴가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 단축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공군과 해병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 4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이 선발됐다.
국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야권 비례 연합에 참여한 각 당이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12월 사업 종료 법적·제도적 문제, 복무 제한 및 인정 요건 검토 '징병제' 특수성 고려한 사례 분석도 진행 KIDA, 해외 사례 연구 위해 이스라엘도 방문
국방부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의 핵심은 군 복무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에 대한 검토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
軍 장병 대상 설문 및 인식조사 8월 말 마무리육해공 군 간부·병사 계급별 심층 인터뷰도 진행 일반 국민 여론 조사는 지난 5월 진행 완료 KIDA "이달 내 중간 토론회 개최 예정"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검토하기 위한 장병 및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국방혁신 4.0·국방 AI(인공지능) 추진하라""한미동맹 강화 발맞춰 실기동훈련 정상화하라""'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도 내실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도적 도움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해병대 성고문 발생”음식 억지로 먹게 하는 식고문까지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막내 병사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성고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고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간부들은 인권침해 횡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폭로했습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우려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을 다시 언급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윤 당선자와 만찬 회동을 갖고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지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5명(육군 52명, 해군 9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에게 장군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5명(육군 52명, 해군 9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렸다. 당시 "마지막 수여식이 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국가와 국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당장은 남북 간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을 갖고 해군참모총장 취임과 중장 진급자들의 진급 및 영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안보는 늘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것은 절치부심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으
14일 국무회의 심의 이후 문 대통령 임명 예정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정수 현 해군차장(중장·해사 41기)이 내정됐다.
정부는 10일부로 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해군참모총장에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중장은 1962년 전남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
서욱 "정치적 논란 중심에 서지 않아야"부실 급식, 성폭력 논란 등…"다사다난했던 한 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정치권 혹은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
법제처 심사 진행 중…"빠르면 내달 시행"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
일반 병사도 내년부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장병 진료권 보장을 위해 외래·검사 시에도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
안철수, 국방 공약 발표 병사 줄이고 전문 부사관 확대군 복무 마친 청년에게 1000만 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장성들에게 "장병들이 다른 고민 없이 오직 본연의 임무와 전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삼정검 수여식에서 "올해 군 인권 관련 사회적 논란으로 선진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