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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토론회서 청년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자” 성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

2025-04-01 16:23
[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층 양극화, 획기적 대응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역행‘수저 계급론’에 청년층 좌절 담겨다층적 사회안전망 시급히 강화를 사회계층 양극화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여, 사회계층 구조에서 중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사람 중 일부는 상층으로 이동하지만 대다수는 하층으로 이동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소득양극화는 대

2025-03-25 18:54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핀란드,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미국은 역대 최하위

옥스퍼드ㆍ유엔 등이 조사 참여북유럽 주요국 1~4위 이름 올려‘미국 행복지수’ 역대 가장 낮아 북유럽 핀란드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역대 최하위에 머물렀다. 19일(현지시간) 옥스퍼드대학이 발표한 ‘2025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2025-03-20 11:12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유럽의 병자’ 독일, 병가 신청도 ‘세계 챔피언급’ 비아냥 신세

세계 첫 건강보험 수립, 복지국가 선진국 독일관대한 시스템에 기업 ‘비용 부담’ 커진다 경고연평균 15일 병가…EU 전체 8일 웃돌아근로자 권리와 비용 사이 균형 찾아야“첫날만이라도 무급 적용하면 60조원 절약” 역사적으로 독일은 건강과 관련된 근로자 권리에 대한 세계적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1883년 독일 제국 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당

2025-02-01 06:00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12-23 16:19
조국 대신 백선희가 승계…김선민 권한대행 “尹 처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지만 슬퍼하지 않겠다”고

2024-12-13 10:39
대법 선고 앞둔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 “당무 전념…최악 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당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

2024-11-24 19:44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이재명 반사이익 없다”...한동훈 ‘민생 행보’ 박차

한국노총 방문 등 연일 민생 행보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위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차원에서 대

2024-11-19 14:58
[이승현 칼럼] 흘린 지갑, 가로등 밑에서 찾는 사람들

WGBI 편입·금리인하, 호재 많지만현행 모순 극복 못하면 시장 못살려상속세 폐지 등 근본개혁 서둘러야 코리아밸류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다음 달 초 나올 모양이다. 다른 초대형 낭보도 있다. 하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이다. 내년 11월 이후 최소 75조 원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금리다. 한국은행

2024-10-14 19:42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09-13 16:01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올해 초 다리를 다쳐 두어 달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다. 집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문득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제

2024-09-04 06:00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대학서 퇴출되는 마르크스 경제학민주당은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해철지난 사회주의 집착 시대착오적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35년 만에 사라진다. 대한민국 학계에서 마르크스 퇴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학문의 다양성’이란 마지막 방어 논리마저 폐강을 막지 못했다. 경제학은 인문학이 아닌 사회과학이다. 따라서 ‘과학’으로서 최소한의 ‘내적 일관성

2024-08-20 05:30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청년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총 보험료 부담은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던 내

2024-08-19 11:02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청사진백서 내고 국민 참여해 숙의 거쳐정권 바뀌어도 꾸준히 개편해 완성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담은 이 보고서 덕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있던 영국인들은 전쟁이 끝나면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흔히

2024-08-16 05:00
[시론] 핀란드에서 배우는 ‘타협의 정치’

핀란드는 여러 면에서 특징적인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점도 있으면서 다른 점은 상당한 대척점에 있다. 먼저 같은 점을 찾아보면 핀란드는 한반도와 같이 길쭉한 국토 모양에 3분 1은 바다와 접해 있다. 크기는 한반도의 1.5배 정도이고 75%가 산림지역이다. 러시아, 스웨덴, 독일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쌓여 700년 이상 외세의 지배와 침략을 받았다.

2024-08-12 05:00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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