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동안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적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
정부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후속조치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LH 투기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