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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감형…“피해자 손해 회복된 점 참작”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두 딸도 집행유예로 감형재판부 “피해자 손해 대부분 회복…양형에 참작”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김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2024-12-12 16:12
검찰, ‘3억대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기소

분양대행업체서 3억2000만 원 수수 검찰이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3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

2024-12-09 21:26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으로 재산 은닉…국세청, 고액 체납자 696명 적발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소득 자료 활용으로 강제징수 강화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 하반기 287억 원 압류올해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2조5000억 원 징수 #A씨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돼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강원랜드에서 수억 원의 슬롯머신 당첨금

2024-11-21 12:00
검찰,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

2024-11-19 11:33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피고인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 들어”檢, 4월 구속 기소…5월 징역 4년 구형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2024-06-21 11:06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2024-06-16 13:21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의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에게는 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2024-06-12 11:15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22대 국회에선 지방 미분양 등을 해결할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

2024-05-30 16:20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불륜 의혹에 휩싸인 뒤 침묵을 지켜온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 조정기일이 확정됐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 조정기일을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2024-02-20 17:2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

2024-02-06 14:00
침묵 끝낸 강경준,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불륜 의혹' 입 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2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상간자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이후 내내 침묵으로 대응하던 강경준이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경준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2024-01-29 16:25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배우 강경준(40)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 여성 A 씨의 잠적설이 나왔다. 12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강경준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A 씨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해당 회사는 강경준과 A씨가 함께 근무하던 곳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나오지 않는 상태로 연락도

2024-01-12 18:56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2023-12-20 17:53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검찰, 이기성‧조우형 불러 조사…“최종 점검 차원”박 전 특검 딸이 받은 11억 원 대가성 여부도 추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2023-06-18 08:38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2023-06-10 11:03
에이치앤비디자인, 1분기 매출액 502억…전년比 1483%↑

에이치앤비디자인은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483% 증가한 502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손실폭을 대폭 줄인 3억 원이다. 에이치앤비디자인 관계자는 “고수익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대한종건의 실적이 1분기부터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며 “올해는 창사 후 사상 최대 매출

2023-05-16 08:34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2023-02-02 14:12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

2023-02-02 10:30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등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고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답답해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2023-0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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