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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

2024-07-23 16:22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2024-03-05 15:52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죽이 될지 맛있는 밥이 될지 모르는데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져서..” 강남업소발 마약 혐의 연예인으로 이름이 언급된 지 약 한 달. 연예계를 휩쓴 ‘마약 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샙니다. 마약 혐의 연예인으로 거론된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씨의 연예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2023-11-15 13:49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드래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지용(지드래곤) 씨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면서 그

2023-10-27 07:30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A 씨, 자택서 대마 재배 정황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대마를 직접 재배한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이선균이 출입하며 만난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은 18일 해당 오피스텔 인근에 잠복 수사를 벌이다 A

2023-10-27 07:01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

2023-10-05 23:54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檢 “단순 투약 아니라 해외원정 등 치밀하게 움직여”대마초 흡연은 인정…‘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검찰, 공소제기 때 ‘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지 관건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3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단순 투약이 아니라 이른바

2023-09-23 10:00
전 프로 야구선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병원 돌며 차명 이용 의혹

지인 명으로 서울 강남 이대를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 야구선수가 입건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씨(39)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남구의 병원 수십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

2023-07-05 21:07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배우 신현준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준의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신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

2023-02-23 11:52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최근 유명 배우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재벌총수들도 중독되는 프로포폴은 어떤 약이고, 적절한 투약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입니다. 하얀색 액체 형태여서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불립니다. 중추신경에 작용해 오남용

2023-02-11 08:30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프로포폴 이슈로 또다시 연예계가 뒤숭숭하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propofol)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거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들도 또다시 언급되고 있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8일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2023-02-10 11:28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소속사 측 "적극 협조 중"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유아인 소속사 유에이에이(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려

2023-02-09 00:18
곽도원·김새론·신혜성, KBS 출연 못한다…돈스파이크도 출연 정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 김새론, 신화 신혜성이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KBS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새론, 신혜성, 곽도원이 한시적으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한 연예

2022-12-21 19:32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마약’이었다. 최근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

2022-10-07 15:56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배우 손쉬운 재기용 문제없나

하정우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수리남’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해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1년 만이다.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차명 투약 등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 아래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실제 벌금 역시 검사의 구형보다 높았다. 하정우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 동안 함께 일

2022-09-21 06:00
'수리남' 하정우 "해명이 곧 변명, 성경 필사하며 성찰"

해명이 곧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은 데 대한 반성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배우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힐 때 내가 잘못하고 상처 줬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1년여간 침묵의 시간을 보낸 하정우가 관객과 시청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13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넷플

2022-09-15 13:00
[영화로 보는 세상] ‘수리남’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반가운 뉴스가 들려온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의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날도 있구나 싶다. 음악에는 그래미상, 영화에는 아카데미상, 연극 뮤지컬에는 토니상이 있다면 미국 방송프로그램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은 바로 에미상이 아니겠는가? K콘텐츠의 파워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심히 기대가 크

2022-09-14 17:47
추석 빈지뷰잉 노리는 '수리남'… 황정민 “폭발적 반응 왔으면”

제작비 350억 원이 투입된 윤종빈 감독의 6부작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9일 공개를 앞두고 시청자들의 빈지뷰잉(폭음 폭식을 의미하는 Binge와 보기라는 뜻인 Viewing의 합성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TV프로그램 전편을 몰아 시청하는 경향을 이르는 말)을 노린다. 7일 오전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2022-09-07 14:44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감

2022-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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