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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지난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불효자식방지법 정책토론회’였다. 부양 의무와 상속의 관계를 다룬 민법 개정,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다룬 형법 개정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뜻 깊은 발언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한 김진동(
    2015-08-26 12:50
  • 野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 상속재산 환수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부양의무를 외면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민병두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다음 달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산에서 노후까지’라는 표어를 내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지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8-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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