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미흡 일부 장관들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갑질 문화에 국민 분노’, ‘먹튀’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학사·유치원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학사비리와 관련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의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이달 7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1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척결에 나선 결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3개월간 총 719건을 단속, 2천905명을 검거하고 이중 6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청과 전국 지방경찰청에 부정부패 수사TF를 구성하고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경찰청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5대 핵심 과제를 선정,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5대 단속 대상은 ▲ 생활밀착시설 안전 비리 ▲ 국고보조금 비리 ▲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 폐쇄적 직역 비리 ▲ 반복적 민생비리다.
'생활밀착시설'은 공공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뜻하며, 경찰은 생활밀착시설의 안전 비리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5대 부정부패를 선정,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5대 부정부패는 ▲ 생활밀착형 안전 비리 ▲ 국고보조금 비리 ▲ 공공기관 비리 ▲ 폐쇄적 직역 비리 ▲ 반복적 민생비리 등이다.
경찰은 특별 단속을 위해 전국에 '부정부패 수사 전담팀' 303개 팀(1420명)을 구성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퇴직금 잔치까지 벌이는 동안 기재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