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건

최신순 정확도순
  •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
    2021-07-19 09:38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2021-03-09 14:02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93,000
    • -0.74%
    • 이더리움
    • 4,923,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23%
    • 리플
    • 4,686
    • -0.95%
    • 솔라나
    • 360,400
    • -0.91%
    • 에이다
    • 1,438
    • -1.17%
    • 이오스
    • 1,153
    • -0.35%
    • 트론
    • 383
    • +2.68%
    • 스텔라루멘
    • 640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000
    • -1.33%
    • 체인링크
    • 37,270
    • +0.98%
    • 샌드박스
    • 794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