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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5일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탄핵 사유는 임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

2021-02-05 14:33
이낙연 "법관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아냐… 난폭 운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1-02-05 11:13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법관탄핵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2021-02-04 16:12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

2021-02-04 15:49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

2021-02-01 17:46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2021-02-01 16:53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

2021-01-31 15:43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021-01-30 09:00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야권에 대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2021-01-29 15:50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법원의 학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조사와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법관의 부당 인사발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위해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최근 법관의 부당 지시 의

2017-03-14 10:31
野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파괴 범죄… 철저히 조사해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의 15일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정부기관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야3당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2016-12-15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