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SK텔레콤은 정재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무2그룹장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경영 방침인 '듀얼(Dual) OS'에 따라 법무 지원에서도 이원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듀얼 OS는 박정호 SKT 사장의 '듀얼(Dual) 운영체계(OS)' 경영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대중의 눈이 쏠리고 있다. 그는 재판 제도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기 위해 조선일보에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개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5∼6월 조선일보에 설문조사·지상좌담회·칼럼 등을 싣는 홍보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설문조사는 상고법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대승리의 해 2017년"
(2017년 12월 31일 자 노동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소속 판사 책상 위에는 '노동신문'이 놓여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다. 그밖에 '김일성 대학 학보', '민족주간'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