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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2023-09-15 12:52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2023-06-16 05:00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고 한만호씨 비망록, 민주당 최고위서 거듭 언급돼… '한명숙 사건'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고

2020-05-20 14:02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동물국회의 책임자, 총체적 난국의 20대 국회 구태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달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9일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닌 게 밝혀진 이중기회주의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인가.”(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9일 유세연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서울의 대표적 격전지 중 한 곳인 동작구을에 출마한

2020-04-10 11:12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나경원 후보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 중인 상태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보궐 선거를 또 치르시겠습니까. 국고가 그렇게 남아돕니까?”(상도역 2번출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측 거리 유세 中 ) “여기가 숭실대 앞인가요?”(숭실대학교 정문 맞은편 우리은행 앞 유세 차량서 이수진 후보)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인

2020-04-05 08:28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

2020-01-27 15:10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부

2020-01-13 11:36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2019년을 ‘사진으로 보는 올해 국내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봤다. 올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됐고 한일 무역 갈등, 수출 급락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우울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조국사태’로 인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국민 갈등 확산은 우리 사회의 우울한 그림자를 남겼

2019-12-23 06:00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시급, 열린 마음으로 의견 청취"

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 제도 관련 법학자들

2019-07-24 20:32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대법 "혜택 축소 설명의무 위반"

카드사들이 약관에 사전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인 것은 설명의무 위반인 만큼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들이 가입자들과 벌이고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소송'에 대한 상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하급심에 계류된 유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고지 없이 축소한 마일리지 등을 가입자에

2019-05-30 11:19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2019-05-13 16:45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

2019-03-19 11:50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를 에둘러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

2019-03-11 13:18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9-03-05 15:59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보석심문에서 검찰을 훈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미결수용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법원에 온

2019-02-26 15:58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를 거쳐 연고

2019-02-12 11:39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

2019-02-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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