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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2024-10-03 12:00
[단독]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부실채권 잔액 전년말 대비 57% 급증60년 만의 회장 직선제, 정부와 중앙회 차원 혁신안 효과 없어관리감독 체제 정비 최소 1년 소요 올해 상반기 지역 단위 금고가 내준 전체 대출 중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이 16조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가 늘어나면서 6개월 새 6

2024-09-30 05:00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 여부 검사에 나선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2024-09-03 12:0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감독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기

2023-11-14 18:00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관리ㆍ감독 TF있어도 횡령통제 안되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올해 상반기만 2건 발생 각종 금융 사고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2023-06-07 05:00
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은 ‘핵심ㆍ취약 부문 사전예방적 검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1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 감독과 검사 방향 설명의 ‘세션 1’과 업계 제언 청취의 ‘세션 2’로 이뤄졌다.

2023-03-16 15:00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연수원 초청으로 진행된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려되었던 퍼펙트 스톰의 징후가 하

2022-03-24 10:20
[종합] 금감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가계·개인사업자 통합 관리

14일 ‘2022 업무계획’ 발표…4대 전략·12개 과제 선정빅테크 감독체계, 금융위 계획과 일맥…업권별 감독제도와 연계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심사 실태 점검…LTI 활용도 제고 외화유동성·부동산 금융 익스포져 관리도 중점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도 나선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화유동성, 부동산

2022-02-14 16:01
[2022 금감원 업무계획] 외화유동성·부동산금융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확대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선제 감독시스템 구축비은행권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 유발 요인 점검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 확충…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

2022-02-14 14:00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상품 심사 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추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내 의료 전문위원 확충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 구성…금융사·협회 참여금융민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감독·검사 활용도 제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개발단계 감독을 강화한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

2022-02-14 14:00
자산운용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해달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진통을 겪었던 사모펀드 사태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ㆍ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자산운용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12-02 11:00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회사 CEO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5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장,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 한화

2021-11-25 11:00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며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런 규제 정책이 서민들을 더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24만 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세제 강

2021-11-16 09:40
신한아이타스, 내부통제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신한아이타스는 펀드 사무관리 관련 내부통제 상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해 펀드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펀드 사무관리 회사로, 지난달 말 상시 감시 시스템 개발을 1차로 마치고 현재 펀드 사무관리 업무에 적용 중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우선 펀드 기준가격 수시 검증을 통해 가격 오류 발생을 낮췄다고 설명했

2020-07-17 15:32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해 사모 위탁운용 필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제도, 일명 ‘10%’ 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선 방안으로는 연기금이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사모 형태로 위탁 운용하거나 보유 주식을 6개월 마다 일괄적으로 매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5일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

2019-04-25 15:45
윤석헌, 삼성생명 종합검사 언급…“비중 커 관심 가질 수밖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4월 예정된 종합검사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보험업계에서) 비중이 워낙 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검사는 다른 (금융사도) 언급된 것으로 안다”며 “삼성생명이든 다른 회사든 특징지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해 최

2019-03-14 15:25
[가계빚 뇌관 옥죄기] 사후점검 기준 강화 검토… 상호금융 ‘꼼수대출’ 막는다

올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와 은행권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7월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 운영된다. DSR를 운영 중인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기존 빚이 모두 대출심사에 반영돼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018-05-02 11:03
해수부, 올해 고등어ㆍ명태 등 1.3만 건 안전성 조사…방사능 검사도 확대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고등어ㆍ명태ㆍ갈치ㆍ넙치ㆍ오징어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 품종 및 수량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생산단계 수산물 1만3000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2018-02-19 11:00
금감원, 올들어 보험대리점 79곳 제재...불법행위 매년 급증

올해 금융감독원이 제재한 보험대리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79곳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2010년 20곳이 제재를 받은 이후 2011년부터 매년 늘어왔다. 2011년 12곳, 2012년 22곳, 201

2017-11-22 12:57
[온라인 와글와글] 금감원,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벌금을 100배 정도는 매겨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ㆍ과다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명 ‘나이롱 환자’ 189명을 적발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무려 457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은 보험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입ㆍ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

2017-07-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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