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 건의안은 무산됐다.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서
여야는 12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의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유와 우편향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6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위해선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밖에 오는 20일~25일로 예정된
황교안 서남수 민주당
민주당은 7일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황교안 장관와 서남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불법 집행부로 전락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대선개입 진실은폐 배후로 지목되는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이들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
민주당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 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의총에서 “어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