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의 신'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초반 경매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찜질방, 헬
▲오전 10시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
▲오전 9시 30분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1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전모 씨 외 35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저축은행 매각 사기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수백억원 대 사기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매 전문가’ 이상종(59) 전 서울레저그룹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58) 전 서울레저그룹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8년 10월부터 6년 간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패터슨 9차 공판
◆오전 11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2차 공판 준비기일
◆오후 2시 '동양 사태' 동양증권 피해자 111명 손배소 4차 변론기일
◆오후 2시 '경매 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14차 공판
'경매 전문가'와 100억대 사기 벌인 공범 기소
경매 전문가인 이상종(57)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과 함께 100억원 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추모(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인천광역시 주안역에 짓고 있는 한 복합쇼핑몰 시행사가 무려 450여명의 계약자와 이중 분양계약을 하고 각 분양 점포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강제 경매를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드러난 피해액만 무려 600억여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과 '아이하니 분양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