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목 감안…절차 신속히 진행할 듯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묻기 위한 비공개 심문이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예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겪는 파고는 생각보다 깊고 그 여파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회원제 골프장은 1990년대 ‘성장제일주의’, ‘외형확장주의’의 초상이다. 그즈음 전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회원들의 분양대금, 즉 빚에 의존하며 골프장들이 들어섰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듯, 빚이야 갚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금융의 산물’인 만큼 회원제 골프장은 금융위기에 취약했다. 곧바로 부실로 이어졌고, 하나둘씩 회생의 기로에 섰다.
“회생법원장으로서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은 좀 서운(?)하네요.”
정형식(58)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이투데이가 연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보고서’에 대한 감상을 묻자, 미소를 띠며 돌아온 답변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장’이란 기획 ‘편집자 주’에서 회생법원에 대한 첫인상으로 제시한 용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