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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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막말을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20대가 결국 송치됐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2024-02-03 18:18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

2024-01-06 05:30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남성중심 문화·관행 바뀐 것 없어선거용 여성 영입조차 이젠 ‘진부’다양성 보장하는 정치환경 갖춰야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일하는 여성’인 필자는 평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성을 향한 사회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해 무뎌지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그런

2023-12-18 05:00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한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 고등학교는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 군에 대해 퇴학을 처분했다. 그리고 사흘 뒤 A 군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2023-01-26 10:34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70세 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30세 女 성추행공소사실 인정증거로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상황대법 “공소사실 뒷받침할 간접정황 될 수 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

2022-09-18 09:00
현직 경찰관, 소속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여경 동료에 발각돼 덜미

현직 경찰관이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라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화장실을 찾은 여경 B씨가 해당 카메라를 발

2021-12-23 01:00
"김태현, 성실하고 순했지만 갑자기 격분"…지인들 증언 들어보니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평소 조용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직 PC방 업주인 남성 A씨는 김태현이 A씨의 PC방에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

2021-04-07 08:39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중간 숨

2020-12-14 11:00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 성희롱 논란으로 강제 폐점 조치됐다.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 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 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

2019-08-20 12:33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내일 티켓'의 힘

'내일티켓'은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화하는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운영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자신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티켓'이라는 뜻의 '내일티켓'을 만들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김

2019-01-03 06:00
[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2018-10-11 10:21
文대통령,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이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환담을 했다. 수여식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최 위원장은 역대 인권위원장 가운데 첫 여성이자 비법률가 출신 인사다.

2018-09-04 13:15
“미투 끝까지 지지… 피해자 법으로 구제”

한 검사의 외침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을 강타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과거 성추행·성폭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당내 ‘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투 운동 관련 진상조사와 함께 입법 활동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을 맡

2018-03-14 10:38
민주 “안희정, 엄중처벌 촉구…젠더폭력대책TF, 특위로 격상”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젠더폭력대책TF를 이날부터 당 특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한

2018-03-06 10:07
"안희정 지사, 김지은 정무비서 성폭행은 명확한 범죄…용서에 앞서 검찰 수사 우선돼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김지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도 '미투 운동'의 바람이 불어닥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은 현행법을 위반한 검찰 수사가 우선시 돼야 할 사안"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8-03-06 09:17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③한국여성단체협의회…명실상부한 여성단체 구심점

여성들에 대한 사회 통념 중 하나는 모여서 함께 행동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란 명제가 ‘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명제는 반도 맞지 않는다. 민간이든 관료 조직이든 일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적지 않다. 일면‘남성화된 여성’이 남성들과 더 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여성들의

2016-02-04 15:31
원피스 수영복 입은 20대 남성 "내가 여자 탈의실에 왜 갔겠냐?"

20대 남성이 여자 수영복을 입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강모(20)씨가 탈의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온 것. 당시 탈의실에는 저녁 시간에 수영을 즐기러 온 주부 등이 옷을 갈아입고 있

2015-03-02 15:36
여장한 男, 여자 수영장 탈의실 몰래 들어가…"나체 보고 싶어서"

[이런일이] 20대 남자가 여성의 나체를 보고 싶다며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 1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자 한명이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신장 175㎝가량의

2015-03-02 15:23
［오늘의 어제/1월17일］성폭력 계부 살인…고베 대지진…‘러브스토리’ 작가 타계

◇ 나라 안 역사 감사원, 4대강 15개 보 설계 시공 부실하다고 공식 발표 국무총리를 지낸 정일권 별세 김보은 김진관 사건. 9살 때부터 12년 동안 자신을 강간한 계부 김영오를 남자 친구 김진관과 함께 살해한 사건. 구명운동에도 상고심에서 김진관은 징역 5년, 김보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를 받은뒤 대법원에 상고

2015-01-17 00:00
[이런일이] 화장실 성추행범, 취한척해 빠져나가려다...

"누가 화장실 옆 칸에서 절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다급한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옆 칸 칸막이 위로 인기척이 느껴져 봤더니 검은 물체가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 깜짝 놀라 귀를 기울여보니 미세하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은 즉시

2014-1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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