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추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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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진하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차기 정부에 미루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

2021-11-19 11:18
[새해 예산안 심사] 경제ㆍ민생안정 파이 키웠지만, 국가채무도 늘어 부담

2016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386억7000만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정부는 중점 투자 과제로 △일자리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 4가지를 내세웠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

2015-11-05 11:27
[단독]“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정부의 신규 재정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앓고 있다.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많은 데다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해 재정이 과다·과소 편성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해마다 지적돼 온 유사중복 사업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재정사업은 36개 부처에서 381개가 추진됐다. 규모만도 1조5071억원에

2015-07-09 11:00
[기자수첩] 엉터리 세수추계 벗어날 대안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재정운용 능력이 몇 년 사이 급격히 저하된 것일까. 기재부가 애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보다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최근 3년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조8000억원,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이 결손났다. 특히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는 역대 최대다. 외환위기 때인

2015-07-07 10:51
“정부의 낙관적 세수전망이 10.9조 세입결손 불렀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는 등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지속되는 건 정부의 ‘낙관적 세수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펴낸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세수결손의 원인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충격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점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2015-06-16 16:42
내년 경제전망 하향 현실화… 또 ‘주먹구구식’ 세입추계 논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모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3.9%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이 현실화 되면서 주먹구구식 세입추계 논란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013-10-08 08:44
[2014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내년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국민 한 사람당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평균 부담액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인 53조7

2013-09-26 10:00
서울시 내년 예산 23조5000억원… 시의회 예산안 의결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7240억원 늘어난 23조5069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박원순 시장이 당초 제출한 23조5490억원 보다 421억원 줄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 간의 갈등으

2012-12-13 21:35
나경원 “서울시 부채,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서울시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공감 정책’ 세 번째 순서로 ‘알뜰살림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된 부채 7조8931억원중 4조원 이상을 갚아나가 2009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만들겠다

2011-10-02 15:00
“세계잉여금 사용절차” 개선 한목소리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산사용은 어디까지나 입법부 소관임에도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세계잉여금 사용절차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또 대통령의 승인이 있은 후부터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역시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맞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2011-03-0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