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나라살림 편성 기조다. 재원연계 지출 원칙 대로 내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예산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
정부가 9월말 현재 222조9000억원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9월 217조8000억원에 비해 5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18일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추경예산의 3분기 70%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