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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구역에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2018-01-30 15:54
  • 우원식 “소방안전법안 처리속도…朴정부서 규제완화한 필로티도 해법모색”
    우원식 “소방안전법안 처리속도…朴정부서 규제완화한 필로티도 해법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수원 광교 화재가 발생하자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안전 관련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소방) 인력부족과 노
    2017-1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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