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민관합동심의기구 운영 예정숙련기능인력(E-7-4) 문턱 낮추고 건설업계 현실 반영키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으로 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일부터 본격 시행…지난해 2000명서 대폭↑숙련기능인력 비자 받은 후 최소 2년 근무해야거주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단계적 취득도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연간 선발인원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7.5배나 늘린 규모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산업계 등은 체류
5000→3.5만 명까지 확대…TOPIK 2급 이상 요건 달려시험 응시 자체도 쉽지 않아…불법 시험 발생 우려도
#한국에 사는 한 외국인은 최근 TOPIK 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홈페이지에 수만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돼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험 여건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아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