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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

2023-10-17 15:32
강하늘 내세운 ‘인사이더’, 시청률 2.5% 순조로운 출발

‘인사이더’가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인사이더’ 시청률은 2.568%(이하 유료가구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전작 ‘그린마더스클럽’의 첫 방 시청률 2.5%과 비슷한 수치다. 이날 방송은 도망자 김요한(강하늘 분)의 모습으로 막을 열었다. 모든 일의 시발점은 일 년 전,

2022-06-09 08:45
“영화 대본인 줄”…‘삭발’ 강하늘 출격 ‘인사이더’, JTBC 부진 구할까

강하늘의 인생을 건 잠입이 시작된다. 새 드라마 ‘인사이더’가 강하늘을 앞세워 JTBC 드라마국 부진 타파에 나선다. 전작인 ‘그린마더스클럽’이 초반 부진을 딛고 꾸준한 입소문 끝에 6%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인사이더’가 그 배턴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오후 JTBC 새 드라마 ‘인사이더’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2022-06-08 15:40
‘어겐마’ 이준기, 진범 잡고 사이다 전개…최고시청률 11.3% ‘동 시간대 1위’

‘어게인 마이 라이프’ 고구마 없는 사이다 전개로 금토극 1위자리를 지켰다. 지난 4월 30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연출 한철수 김용민·극본 제이 김율, 제작 삼화네트웍스 크로스픽쳐스, 이하 '어겐마') 8회는 수도권 8.8%, 전국 8.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 대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8일 5.8%로 시작

2022-05-01 13:30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출범 1년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2022-03-11 15:00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한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

2021-07-12 10:54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에 대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2021-07-09 15:24
송영길 “윤석열, 장모 구속에 책임 있는 언급 필요”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는 발언, 깊이 반성해야” 처가 관련 의혹 특검 필요성에는 언급 피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검찰총장 사위 존재로 인해 동

2021-07-02 20:48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2020-09-16 19:06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2020-07-02 11:17
'검언유착' 수사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하라"…대검에 반기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이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하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중앙지검은 3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

2020-06-30 16:27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0-06-17 16:24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란 오래된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늦출 수도 없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2019-11-14 08:53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2018-12-27 12:10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국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탓에 국회에서 특위를 꾸리고 직접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게 여러 차례다. 이번 사개특위 역시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문 닫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2018-01-18 11:31
'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교 동창으로부터 오랜 기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수사를 무마해달라

2017-08-10 10:44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고(故)

2017-05-18 10:49
박영선 카드까지? 떨고있는 ‘스폰서ㆍ그랜저ㆍ벤츠 檢’…적폐청산 대상에 오른 검찰

검찰 개혁을 위한 행보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우선 검찰 권력의 힘을 빼는 견제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돌연 사의를 공식 표

2017-05-12 15:36
월화드라마 '귓속말' 예고…송비서, 이보영에 살인 누명 vs 김갑수 또 배신 '반전 있을까?'

월화드라마 '귓속말' 이보영이 살인 누명 위기에 처했다. 25일 방영되는 SBS '귓속말'에서는 김홍파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는 이보영의 모습이 전파를 탄다. 최일환(김갑수 분)은 송비서(김형묵 분)와 함께 30년 전 법무법인 '태백'이 시작된 사무실을 찾는다. 그 사무실에는 강유택(김홍파 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최일환은 딸 수연(박세영 분)으로부터

2017-04-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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