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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가격 짬짜미' 제조사 4곳에 과징금 총 6700만원
    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가격 짬짜미' 제조사 4곳에 과징금 총 6700만원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해 판매하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개사가 가격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디와이엠, 세지, 폴리원, 티에스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5-03-31 12:00
  • 공정위, 직원 동원해 거짓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직원 동원해 거짓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 부과
    한헬스케어가 직원을 동원해 소비자인 척 홍보 글을 작성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헬스케어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한헬스케어는 두상 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2025-03-30 12:00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 7.5만건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5억 부과
    7.5만건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5억 부과
    내부통제 관리통제·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고의성 인정 "내부통제·안전조치 강화 직원 교육·감독 철저"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2025-03-27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 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 원가량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
    2025-03-24 12:00
  • 경찰, 백종원 입건…‘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수사한다
    경찰, 백종원 입건…‘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수사한다
    경찰이 ‘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 중인 빽다방에서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재료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 계정
    2025-03-21 16:40
  • 방통위, 마금·삼라 고발 조치…'지상파 소유 제한 위반'
    방통위, 마금·삼라 고발 조치…'지상파 소유 제한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마금과 삼라를 고발하기로 했다. 마금은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관계기관
    2025-03-19 15:06
  •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 "오너리스크 없을 것" 장담하더니…주가 반토막 난 더본코리아
    "오너리스크 없을 것" 장담하더니…주가 반토막 난 더본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원산지 거짓표기 등 논란'지분 77%' 백종원 대표 의존도 한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반토막났다. 백 대표가 "오너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관련 이슈들이 주목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상장 당시 백 대표의 이미지로 많은 시장의 관심을 받은 만큼 개인에 집중된
    2025-03-19 05:00
  • 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포장 용기 구매를 강제했다가 적발돼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에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장 용기를
    2025-03-17 12:00
  •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2025-03-13 12:00
  • 대신증권 "KT, 공정위 과징금 리스크 해소…실적이 관건"
    대신증권 "KT, 공정위 과징금 리스크 해소…실적이 관건"
    대신증권은 13일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과징금 부과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했다"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09:25
  •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SKT 426억·KT 330억·LG U+ 383억 통신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법적 대응" 담합 여부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질 듯 1140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2025-03-12 14:26
  •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과징금 산정 1% 부과 기준 적용, 이번이 처음 아냐"KAIT, 처벌 대상서 제외..."주도한 상황 보이지 않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가입자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다 적발돼 총 1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많게는 수 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사별로 300~400
    2025-03-12 12:00
  • 유튜브 규제 지연에 토종 음원 플랫폼 ‘고사 위기’
    유튜브 규제 지연에 토종 음원 플랫폼 ‘고사 위기’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2년째국내 기업은 강력 규제…국내 기업과 빅테크 규제 불균형 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분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끼워팔기’하며 국내 음원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이 늦어
    2025-03-10 18:21
  •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사무소협의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무소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
    2025-03-09 12:00
  • 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검찰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자회사에 넘긴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 등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2025-03-07 12:06
  •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대법, 공정위 제기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서울고법,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에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2025-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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