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테마파크·동물장묘업 등 사업 유형 추가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내용·절차 등 규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급전 지원 급한 불 껐지만높은 이자에 원리금도 못 갚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올해에만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신보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의 미래를 위해 땅이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가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채권시장 안전펀드, 회사채 발행 등 시장안정조치 방안과 증시 수급 안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이
국회 예산정책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하면서 267억 원 증액된 신용보증기금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보증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및 경남지역 자동차·조선사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조치·보증 프로그
정부가 서울 마포에 청년창업 기지를 구축해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내년부터 3년간 300여 개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3000여 명의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
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기금의 10%로 묶어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연계 투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제2항,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제2항에 근거를 두며 ‘기금의 보증연계 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가능하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14일
이달 말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금융당국이 농어업 지원 역할을 해온 농신보 제도를 4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 변화에 맞춰 창조 농어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신보 출연요율을 조정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제도 개선의 초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신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기금 위탁 수익률이 직접 운용하는 예금 및 채권 수익률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운용 수익 및 위탁운영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5개 자산운용 위탁사의 평균 수익은 2.92%에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공급이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P-CBO(채권담보부증권) 지원책’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상위 30곳(지원액 기준) 중 27곳은 건설·조선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말 현재 상위 30개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방식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지원대상 확대 △기금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금융기관(농신보, 은행연합회, 농·수협·산
금융위원회는 총투자한도 및 동일기업 투자한도 등을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와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오는 29일부터 신보 기금의 총투자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동일기업 당 30억원으로 설정된다. 또 투
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에 가계대출과 예ㆍ적금 등 소매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 출자한도가 현재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자회사 출자 가능금액이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종합금융그룹을꿈꾸는 기업은행의 행보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