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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2024-09-25 17:46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2024-05-29 15:28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착공실적·입주물량 예년보다 급감정부 공급확대책 야당에 발목잡혀집값급등 대비 협치 공감대 ‘절실’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대,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이 같은 수치들을 배경으로 아파트 착공 및 인허가

2024-05-13 05:00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정부가 노후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최근 주춤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재건축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폐지에 이어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까지 사라지면 노후 단지가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5일 정부와

2023-12-25 16:39
"안전진단 사라지면 재개발·재건축 늘겠지만…사업기간 단축은 사업성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준비하는 지역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수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진단 기준에 미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곳들은 사업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2023-12-21 15:02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

2023-11-29 16:17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토지용도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사업 기간도 단축"재건축까지 10년 걸릴 수도…지나친 기대 경계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올해 초 발의 이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내 표류를 거듭했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기에 1기

2023-11-14 15:40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2023-11-02 15:16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최근 목동아파트 5개 단지 등 올해 12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안전진단 완화 위해 발로 뛰어…소급적용 받아 기간 2~3년 단축목동아파트, 서울시 디자인 혁신에 맞춰 스카인라인 확보할 것재건축·재개발로 가구 수 늘어나 선제적으로 교통대책 마련해야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속도감을 높여가는 일만 남았다. 행정적으로 최대

2023-03-08 06:00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주민들은 특별법에 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단지별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업성 발목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 속 법안 통과

2023-03-05 18:00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도봉구는 전날인 2일 창동상아1차 아파트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창동상아1차는 5개 동, 694가구 규모로 1987년에 준공됐다. 아파트 시설 등이 노후화하고 주거환경이 악화해 2021년부터 안전진단을 추진했으며 작년 10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

2023-03-03 10:15
양천구, '총괄건축가' 도입…도시발전 '삼각편대' 완성

서울 양천구는 '양천구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 운영 등 전(全)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양천구만의 차별화된 도시환경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양천구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도시계획 사업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 자문을 통해 유기

2023-02-20 10:43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서울 도봉구는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동 3169세대, 최고 15층의 도봉구 최대규모 단지로 1990년도에 준공됐다. 2021년 6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필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주민

2023-02-09 16:21
[르포] “매수 문의 전화 없어요”…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에도 현장은 ‘조용’

8일 찾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주요 노후 단지 공인중개사무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잠한 분위기였다. 전날 정부가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3단지 인근 G공인중개 관계자는 “2~3개월

2023-02-08 15:34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법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2023-02-07 16:20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2023-02-07 11:05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경기 군포시 산본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무궁화주공1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올해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첫 사례다. 1기 신도시 주요 단지들은 최근 지지부진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 중이다.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고, 사업 속도도 빨라 재건축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2023-01-17 14:16
탄력받는 서울시 신통기획…‘자문방식’ 도입으로 속도 더 빨라진다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

2023-01-17 06:00
서울도 규제지역 본격 해제…노원은 ‘웃음’, 송파는 ‘울음’

평소에 조용하던 전화기가 규제 완화 소식 직후에 조금씩 울리기 시작했다. 급매 시세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거래량이 일부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노원구 상계동 M공인중개 관계자) 거래절벽 현상은 현재 어디나 다 똑같다. 어떤 기준으로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겨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송파구 잠실동 S공인중개 관계자) 5일 본지 취재결과 규제

2023-01-05 14:47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첫 적용“정비계획안 수립…재건축 속도”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2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추진 단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반포미도2차 아파트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

2023-0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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